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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를 비롯해 삼성, 현대,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들의 카드결제 거부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카드업체들은 카드 수수료 관련 법안 발의 상황과 여신금융협회의 수수료율 체계 개선 작업을 지켜보고 있을 뿐 대응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맹 수수료를 둘러싼 파열음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 영세 상인 카드결제 거부 "먹고 살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 동원"
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영세 상인들이 소속된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 거부 운동에 나선다. 해당 가맹점은 100만여 곳에 달한다.
오호석 직능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0일 이전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신한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며 "당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규탄대회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한카드 측 실무 관계자 2명이 8일 연합회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한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문제가 장기화 되도 (카드결제 거부) 분위기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형사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70만명의 소상공인이 가입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는 15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삼성∙현대∙롯데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당 카드 결제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얘기다.
카드 결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카드는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내린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할만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수수료율 체계 개편 작업 외부에 맡긴 상태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후에 수수료 개편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타 카드사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움직임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며 "각종 단체들이 들쑥날쑥 (카드결제 거부운동을) 진행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 신한 삼성 현대 등 "상황 지켜보고 있다"
현대카드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은 대규모 카드대란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을 금지,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과 수수료율을 정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소상공인들이 본격적으로 카드 결제 운동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카드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카드시장의 22%로 개인회원은 2000만명에 달한다.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는 점유율이 각각 11% 수준으로 KB국민카드에 이은 3위권이다. 롯데카드는 전체 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카드사들의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당장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세 상인들의 카드 결제 거부운동에 소비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