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곽호성 기자] 6월 1일 지방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4선 서울시장'이 된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본래 그가 주장했던 △안심소득 △금융허브도시 서울 △고품질 서울형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 금융산업 발전 전략, 청년 일자리 대책,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 전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오세훈 후보는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6대 국회의원, 민선 4기‧5기‧7기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Q. 지난해 10월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글로벌 탑5 금융도시 도약'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금융 산업 관련 공약은 무엇인지요? 공약을 어떻게 달성하실 생각인지요?
== 중국과 일본의 경우 서울보다 금융경쟁력 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에도 적극적입니다. 반면 서울은 지난 10년간 금융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정책적 뒷받침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금융 중심지를 오히려 분산, 이원화시켰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 감면조항도 서울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했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난 10년 간 부재했던 금융 산업 육성 비전과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도시 계획이라는 비전과 계획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글로벌기업들에게 큰 시그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2021년 3월에 16위였고 2021년 9월에는 13위였습니다. 2022년 3월에는 12위였습니다.
서울투자청이 올해 2월 7일 출범했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기업 유치, 투자 촉진, 해외기업의 성공적인 서울 안착까지 투자유치 전 과정을 '올 인원(All in One)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여의도 사무 공간을 시세의 30%로 임대해주며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16층에 국제금융오피스를 운영 중입니다. 시세의 30%의 비용으로 최장 5년 이용 가능하니 큰 인센티브입니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도 조성합니다. 도시계획과 연계해 주거를 공급하고, 외국인 학교를 추가 유치하는 등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가 편리하게 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와 협력해 전향적 세제 혜택, 규제혁파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의 신기술 융복합클러스터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혁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양재(AI), 수서(로봇), 여의도(핀테크), 홍릉(바이오) 등입니다.
서울이 홍콩을 넘어서는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ICT 인프라, 수준 높은 교육으로 단련된 인재가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사용률 세계 2위, 시민 절반 이상 핀테크 이용 경험 등 차세대 금융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 금융'에도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지원센터와 제2핀테크랩 조성을 통해 디지털금융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의도 금융특구'가 실현되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탈 홍콩의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던 '언론의 자유' 부분을 봐도 아시아지역 내에서 서울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보면 대한민국은 42위입니다. (대만 43위, 일본 67위, 홍콩 80위, 싱가포르 160위, 중국 177위)
Q. '안심소득'이란 어떤 것인지요?
==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드려 소득격차도 줄이고, 기초보장제도의 한계도 극복하는 신복지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이 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안심소득을 계기로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해 현실을 극복하는지 경제학자‧사회학자·복지학자들이 들여다보고 논증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합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많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가 버는 것에 정부에서 도와주는 걸 합하면 많이 번 사람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복지혜택을 주면서도 근로의욕을 일으키도록 절묘하게 설계했습니다.
즉, 일을 열심히 하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제도와 다르게 계층이동사다리를 놓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제도는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지원이 최저생활에 맞춰져 있어 송파 세 모녀, 방배동 모자,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고와 같은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생계‧주거‧교육 등의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 번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영원히 그렇게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사업모델 설계를 마쳤습니다. 500가구 모집에 약 3만 4000가구 신청이 몰려서 67.6: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1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안심소득 제도를 추진할 때 재정적 문제는 없는지요?
== 500명에 대한 시범사업 예산이 70억 정도 들어갑니다. 70억 투자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실험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 기존의 복지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Q.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지금의 청년세대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공정'과 '정의'란 가치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가장 크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세대입니다. 취업은 더 어려워졌고, 부동산 가격은 감당하기 어렵게 치솟았고 결혼과 출산이 멀어졌습니다. 가장 의욕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들이 가장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공들여 수립한 '서울비전 2030'의 양대 목표가 '도시경쟁력 강화'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인데, 도시경쟁력 강화의 본질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고 도약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영테크도 추진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4차 산업 현장형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 양성 공간입니다. 직업기초능력과 취업의지가 있는 20‧30대 청년구직자들에게 AI, 핀테크 등 4차산업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역량교육을 무료 제공합니다.
지난 10월 영등포캠퍼스에 이어 지난해 말 금천 캠퍼스도 문을 열었습니다.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10개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를 열어 연간 2000명의 4차 산업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 인증기업 등 시가 보유한 2000개의 기업 풀을 총동원해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 수료 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올해 2월 17일 외신기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세계 5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요?
== 10년 전 서울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한 20위 정도에서 시작해서 지난 임기 중에 그 정도로 끌어올렸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뉴욕과 런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나 도시경쟁력에 대한 투자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니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동반 추락했습니다.
서울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 서울을 아시아 경제허브이자 창업 성장도시, 감성 문화관광도시, 산업 융합 혁신도시로 발돋움시켜 나가기 위한 복합적인 계획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첨단 과학기술과 국제 금융 산업이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특징짓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우선 서울의 4대 신성장 혁신축을 조성해 서울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육성합니다. △바이오·의료 중심의 청년 첨단 혁신축 △금융·핀테크 중심의 국제금융 혁신축 △AI·R&D 중심의 미래융합 혁신축 △방송·문화 중심의 감성문화 혁신축입니다.
또한, 금융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매개체입니다. 금융을 통해 끊임없이 연구개발의 자금이 들어와 기술이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를 조성해 서울소재 해외금융기관을 250개까지 확대하고,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해 해외투자와 기업지원을 전문적으로, 전 방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 경쟁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대못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확충해 양질의 기업과 고급인재를 유치하는 등 국제 도시경쟁력을 다시 한 번 끌어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DDP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 일대는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뷰티산업 허브로 거듭납니다. 아시아 대표 관광축제 '서울페스타'도 내년부터 개최될 예정입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과의 논의 결과 당시 인수위의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요?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인수위원회와도 계속 소통도 했습니다. 이전 과정이나 절차가 지나치게 빨리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우려는 인수위 실무진을 통해서 전했고 당선인 시절 대통령께도 직접 만나서 전달했습니다.
추가규제는 없다는 대통령의 확답을 받았고, 지난달 건축위원회에서 국방부 청사와 약 600m 떨어진 곳에 38층 재개발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습니다.
옮기셨으니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계속 도울 것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용산공원 반환 타임 스케줄을 보면 굉장히 루즈했었습니다. 미군부대가 철수한 부분 부분을 순차적으로 형편이 닿는 만큼 반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몇 년에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품으로 돌려드릴지 계획을 세우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것처럼 집무실 근처에 있는 일정 면적은 조기에 반환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부분도 반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도 좀 더 서두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녹지공원 이용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Q.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인지요? 서울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지난 1년간 '서울비전 2030'이라는 변화와 도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70여개 사업으로 토대를 탄탄히 닦았습니다. 이미 론칭했거나 시작 직전의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장은 일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더 시민의 삶과 서울의 미래를 발전시킬 '일꾼'인지를 뽑는 선거입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부와 협력해서 서울의 산적한 과제를 일사천리로 풀어가겠습니다.
특히 첫번째 공약으로 '취약계층 4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줄곧 놓은 적이 없는 최대 관심사는 '계층이동사다리'입니다. 당선된다면 약자와 동행하는 시정을 펼칠 것입니다. 생계(안심소득),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 확충)와 같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부터 보듬고 오늘보다는 내일, 당대보다는 후대가 더 풍요롭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 뒤에 가려진 약자들의 삶을 지켜 양극화라는 시대의 과제를 해소하고 서울부터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추락한 도시경쟁력을 일으켜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6대 국회의원, 33대‧34대‧38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가족은 부인 송현옥 세종대 교수와 2명의 딸이 있다. 오세훈 후보는 대중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해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서울시장이 됐다. 하지만 2011년 학교 무상급식 투표에서 패배해 서울시장직을 사퇴했다.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동안 절치부심의 세월을 보냈으나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재기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초대석은 24일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