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되면서 게임산업 관련 이슈에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산업 진흥안과 규제안이 모두 다뤄진다. 주요 쟁점은 진흥의 경우 게임산업 다변화 방안과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가, 규제안은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날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6일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 게임 업계와 얽힌 여러 이슈가 순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고 있는 베팅 게임도 주된 안건 중 하나다. 현재 서비스되는 스포츠 베팅 및 웹 보드게임의 경우 환전이 간단해 사행 우려가 있어 게임산업법에 따라 환전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게임사들은 게임머니로 배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감에서는 불법 환전상의 존재 여부와 그에 따른 사행성 문제를 들여다보고 실제 환전 자료를 공개하는 등 환전 실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사와 정부 부서별 대응 방안 역시 촉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6일 논란이 된 아이앤브이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아이들프린세스'로 등급 분류와 선정성 등에 대한 심의 역할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적인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각지대에 있는 게임물 저작권 문제, 셧다운제, 게임사별 자율 규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환경 문제와 구글의 인앱 결제도 빼놓을 수 없는 논쟁거리다. 특히 스마일게이트의 주 52시간 근무제는 오는 26일 노동위원회에서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인앱결제(구글 자체 결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플랫폼 수수료 30%를 지불하던 게임업계가 소환됐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결제 금액을 낸 것으로 알려진 엔씨소프트가 출석을 최종 철회하면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집중 추궁은 사실상 힘들어 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는 게임 산업이 가진 굵직한 사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국감 결과가 업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 현실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보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업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은 미래 경쟁력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게임 산업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올해는 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개선되고 만들어져야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