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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 1970년 중·후반 세대가 제일 크다
[컨슈머타임스 서순현 기자] 국민연금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세대는 1970년대 중·후반 세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1930년생부터 1995년생까지 5년 간격으로 해당 연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혜택을 따지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많았다. 순혜택은 평균적으로 받게되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수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혜택은 순혜택 외에 자신이 지불한 보험료 대비 몇배의 급여를 받는지를 따지는 '수익비' 개념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소득 중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이 낮고 정책적으로 정한 지급 급여의 수준(소득대체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수익비가 높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을 주는 특례 연금 제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고령층일 수록 높은 반면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다. 그러나 수익비가 높다는 것이 실제 혜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은 까닭에 생애보험료가 작았고 노후에 받는 급여(생애혜택)도 작아 순혜택 자체는 크지 않았다.
순혜택의 규모는 후세대로 갈수록 점차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가장 높았고 1980년생 이후부터 낮아졌다. 순헤택이 1975년생 이후 줄어든 것은 1998년과 2007년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개혁을 2차례에 걸쳐 단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75년생 전후를 시작으로 1980년생에 이어지는 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받는 혜택이 가장 크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소득별로 하위 20%인 1계층부터 상위 20%인 5계층까지 각 소득계층별로도 수익비와 순혜택 수준을 살폈다. 그 결과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은 1계층이 가장 높고 5계층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순혜택은 소득 수준이 높은 5계층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연금연구원 최기홍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게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순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원래 국민연금의 설계 의도와 달리 소득계층별 소득 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