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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 긴급 회견 "노동개혁법 연내 처리해달라"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혁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노동개혁 입법 마무리를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병원 경총 회장, 이동근 상의 부회장, 김인호 무협 회장,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이날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지 벌써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 경제5단체장은 성명에서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대타협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 경제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시작에 불과한 미흡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들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노동개혁법안은 고용 확대와 취업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열 걸음을 가야할 노동개혁 과제들 중 겨우 한 걸음을 떼는 정도의 내용을 담았을 뿐'이라며 '이런 정도의 법조차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장은 또 "노동개혁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제활성화법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경제활성화와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필수 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저출산과 내수부진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경제 활력을 되살려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느냐, 이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박병원 경총 회장은 정치권에서 '처리 가능한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그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을 통과시킬 때 임금체계는 개편하지 않고 정년연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드시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정 합의가 불발된 기간제법·파견법에 대해서는 "기간제나 파견으로 취업한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당사자가 간절히 원하는데 노동조합이나 국회의원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근본 저력이 서서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입구에 서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고용노동부가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지침을 만드는 데 반발, 노사정 합의 파기 여부를 논의키로 한 데 대해 "한국노총이 '노사정에서 합의하지 않은 것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 합의를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는 분명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꾸 노동계는 이 부분을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경영계의 해고가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 부회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