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39조원…1만명 추가입영 반영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1만명 추가 입영에 필요한 재원과 군이 추진 중인 계획들이 반영된 내년도 국방 예산이 39조원 규모로 결정됐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총 38조7995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3.6% 증가했다.
군 복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1597억원이다.
전력운영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12개 분야의 724억원이 증액되고 24개 분야의 1880억원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1156억원 감소했다.
분야별로 보면 정부가 입영 적체 문제를 풀고자 내년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가 632억원 증가했다.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는 27억원 늘었다. 국방부는 올해 3만6441대인 군부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년에는 4만7561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률이 96∼98%로 높아진다.
산악 지형이 많은 최전방 부대에서 환자 수송과 응급처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표준형 구급차 도입 예산은 5억원 늘었다.
반면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군부대 장비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유류비는 801억원 줄었다.
불용 예산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장비 유지비와 소음피해 배상금도 320억원 감액됐다.
부대 시설 관리를 민간 용역에 맡기기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억원 줄어 194억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민간 용역에 위탁하고자 했던 부대 청소와 조경을 기존 방식대로 부대 병력이 수행하도록 한 게 감액에 영향을 줬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병 월급은 2017년 19만5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독서카페' 예산은 정부안대로 18억원에 결정됐다.
국방부는 내년 일반전초(GOP)와 격지, 오지 부대 310곳 등에 독서카페를 우선 도입한 뒤 2018년까지 1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대급 부대 병영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인 16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간부 141명, 군부대 민간조리원 46명,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49명 증원을 위한 예산과 생물학 작용제 '두창' 백신 확보율을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64%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대로 확정됐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포함해 방위사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11조6398억원으로 책정됐다.
정부안보다 405억원 줄었다. 6개 사업의 592억원이 증액되고 13개 사업의 997억원이 감액됐다.
